법령 도시재개발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1 광명 1 광장 1 새한양 1 서울국제 1 서울다솔 1 로앤로 1 우송 1 다원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노재필 2 이미정 1 강창옥 1 김병하 1 김의식 1 박종국 1 김대호 1 김요한 1 김윤권 1 김장홍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다2723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0하,194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6나2071806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

2011년

2010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2. 선고 2010나1769 판결
  [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][미간행]
  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2506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

8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다11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17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5다67896 판결
  [양수금등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2006년

10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.11.16 선고 2006가합2432 판결
  압류등기 적법 여부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주거환경정비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6나21233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2004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3구단5191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1년

13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. 11. 7. 선고 2001가합3955 판결：확정
  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하집2001-2,300]
 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1999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496, 1999. 12. 6., 인용
 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등청구
  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등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4누725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5.(988),1361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
16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1289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9.10.1.(857),1347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

17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다카17822 판결
  [건물철거][공1989.7.15.(852),994]
   건물철거
   도시재개발법